[22059]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1-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0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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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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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59] 필리핀 정세, 1985. 전2권. 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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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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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 정세
    • ‌Marcos 대통령의 장기집권 및 1972년 이후 계속된 계엄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1983.8월 야권 지도자인 Aquino 상원의원 암살 사건 및 1985.12월 동 피의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
    • ‌필리핀 공산당 산하조직인 NPA(신인민군) 세력이 73개 중 62개 주에서 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Marcos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세력은 되지 못하지만 필리핀 전역에 걸친 치안 불안 상태를 조성하는 한편 현 정부를 불신하는 학생 및 노동자들의 NPA에 대한 동조,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
    •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arcos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불출마설 및 대통령 선거 조기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당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실정 및 Imelda 여사의 미국 등 해외로의 거액의 재산 도피 의혹을 제기하여 1985.8.13.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부결된바, 향후 정정 불안의 심화에 따라 최대 정치집단으로서의 군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 ‌1983.8월 Aquino 상원의원의 암살 사건에 따른 정국 불안의 여파로 경제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10.17.자로 24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상환 유예를 선언하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는 3/4분기 중 8억 달러가 
    증가하여 외화사정 악화 및 외환 보유고 고갈 상태에 도달함.
    • ‌과거 10년간 실질 임금의 40% 감소, 1983년 이후 계속되어 온 환율 상승, 수입품 가격 인상 및 고인플레에 
    따라 파업, 임금 인상 요구 시위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등 차관단과의 외채 협상, 재정적자 축소, 긴축정책, 인플레 억제, 국제수지 개선, 공공투자 삭감, 금융기관 통합 등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정불안 확산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동 시책들이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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