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quino, Benigno S. 미국 망명 전 필리핀 상원의원 Manila 공항 피격 사망사건(1983.8.21) 조사, 1984-85

[22058] Aquino, Benigno S. 미국 망명 전 필리핀 상원의원 Manila 공항 피격 사망사건(1983.8.21) 조사, 1984-85

Aquino, Benigno S. 미국 망명 전 필리핀 상원의원 Manila 공항 피격 사망사건(1983.8.21) 조사, 1984-85

aquino,benignos.미국망명전필리핀상원의원manila공항피격사망사건(1983.8.21)조사,1984-85

22890

1984

1985

동남아과

772

2015-0092

07

0001-0137

2016

필리핀 야당 지도자로 미국 망명 후 귀국한 Aquino 상원의원이 1983.8.21. 마닐라 공항 도착 시 총격으로 사망한바, 동 사건 조사 및 후속 조치 관련 사항임.

1. 조사위원회 보고서
• ‌동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및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Agrava 전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에 걸쳐 동 건을 조사하였으나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1984.10.23. 위원장 명의 보고서 및 여타 4인 위원 명의의 상이한 2개의 보고서를 Marcos 대통령에게 제출함.
• ‌Agrava 위원장 보고서는 군 참모총장의 개입설을 부정하고 항공보안사령관 및 호송군인 6명 등 7명에 대한 기소를 건의함.
• ‌여타 4인 위원의 보고서는 상기 7명 및 군 참모총장, 마닐라 경찰청장 등 총 26명에 대한 기소를 건의함.

2. Marcos 대통령 조치 사항
• ‌Marcos 대통령은 1984.10.23. 특별재판소를 구성하여 상기 2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군 인사 7명에 대한 기소와 함께 사건 관련자 전원이 투명한 재판을 받도록 결정하고 국민들의 시위 자제 등 냉정을 호소함.
- ‌군 참모총장 및 마닐라 경찰청장에 대해 일시 직무정지를 결정함.

3. 국내·외 반응 
• ‌Marcos 대통령의 상기 발표 직후 대통령의 사임, 87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 및 Imelda 여사의 모든 공직으로부터의 사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군 내부 일각에서는 군부의 숙정을 요구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84.10.23. 성명을 통해 암살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 의회는 행정부의 필리핀에 대한 85년도 군사원조 요청액 8,500만 달러를 4,000만 달러로 삭감함. 

4. 특별재판소 평결 및 재심
• ‌최고법원의 최종선고 유예 결정에 근거하여 특별재판소가 1985.12.2. 피의자 26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
• ‌재심을 위해 설치된 Vasquez 오심심의위원회는 1986.7.31. 오심을 인정하고 최고법원에 대해 피의자 전원에 대한 재심을 요구함.

특별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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