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 뉴질란드 정세,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0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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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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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 정세
    • ‌Lange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1984.7월 총선 결과 의회 내의 절대 다수 세력 확보, 국민 60% 이상의 지지 
    유지 및 야당의 당내 분열에 따른 효율적인 대정부 견제 부재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주도함.
    • ‌노동당 정부는 원주민 세력과의 국민화합 및 노사관계 개선 등 사회 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 중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87년 총선 시까지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정세
    • ‌Lange 수상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율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화폐 20% 평가절하 조치로 인한 
    약 15%의 소비자 물가 상승, 국제수지 적자 확대, 군사비 지출 증가, 수출 부진 및 약 100억 달러의 외채 부담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목축 및 낙농업 제품의 수출 둔화로 국제수지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신정부는 실업자 감소, 물가 안정, 조세제도 개편, 각종 정부보조금 지급제도의 폐지, 공공요금 현실화 등의 시책을 추진함. 
    
    3. 대외 관계
    • ‌노동당 정부는 전 보수정부와의 대외정책 차별화 및 자주외교를 표방하고 미국 핵전함의 입항 금지, 남아공 주재 공관 폐쇄 및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등의 조치를 취함.
    • ‌특히, 미 핵전함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에 따라 향후 미국과의 마찰,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 군사동맹)
    체제 및 호주와의 군사협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에 의한 1985.7월초 뉴질랜드 반핵단체 Greenpeace 소속 선박 폭파 및 선원 사망 
    사건으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와 관련하여 Lange 수상은 9.22. 프랑스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국방상 해임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 배상 및 범인 인도 등의 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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