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니카라과 정세, 1985

[22053] 니카라과 정세, 1985

니카라과 정세, 1985

니카라과정세,1985

22885

1985

1985

중미과

772

2015-0092

02

0001-0233

2016

1. 국내 정세
• ‌Ortega 국가수반은 1985.1월초 시정연설을 통해 니카라과 혁명의 지속적인 추진,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예산 40% 이상의 국방비 충당, 전 국민의 내핍 및 총 군사동원 체제 유지를 강조함.
• ‌자유당, 사민당 등 니카라과 야당은 Ortega 국가수반이 다당제, 혼합경제 체제 및 비동맹 대외정책을 골자로 
제안한 신헌법안에 대해 1984.11.4. 실시된 대통령 및 총선거의 불법성을 이유로 1985.8.23. 협상 거부를 
발표함.
• ‌Ortega 국가수반은 미국의 반군 단체 지원 및 국가 전복 기도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10.15. 야당계 언론에 대한 검열 강화, 노조 결성 및 시위 금지,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통신, 금융비밀 보장 제한 및 Habeas Corpus
(인신구속제한) 중지 등의 민권 제한조치를 발표함. 

2. 대외 관계
• ‌Ortega 국가수반은 1985.4.4. Reagan 미 대통령이 제안한 Sandinista 정부군과 Contras 반군 간의 60일간 
휴전협상 평화안을 거부한바, Reagan 대통령은 5.1. 니카라과와의 전면적인 무역 중지, 니카라과 국적기 및 선박의 미국 취항 금지 등 경제 제재조치와 함께 동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일방적인 파기를 발표함. 
• ‌상기 제재 조치는 니카라과의 평화제안 거부 및 4.23. 미 행정부의 니카라과 반군에 대한 1,400만 달러의 
원조지원 법안에 대한 의회의 부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니카라과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 멕시코, 브라질 등 다수 중남미 국가들의 동 제재조치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 및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서의 지지 확보 실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Ortega 국가수반은 상기 미국의 제재 조치 발표 직후 소련 및 동구를 순방하고 약 8억 달러의 원조 또는 
차관지원 확보를 발표하였으며, 미 하원은 6.12. Contras 반군에 대한 2,700만 달러 원조지원 법안을 가결함.
• ‌향후 미국은 반정부군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임에 따라 니카라과의 소련 등 공산권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니카라과 외무성은 12.5. 중국(구 중공)과의 국교 수립을 발표함.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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