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세, 1985

[22044] 일본 정세, 1985

일본 정세, 1985

일본정세,1985

22876

1985

1985

동북아1과

772

2015-0091

11

0001-0083

2016

1. 나카소네 수상 서독 공식 방문(1985.4.30.∼5.1.)
• ‌Kohl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은 1986.5월 동경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조 및 G7 정상회담 의제 초안에 합의함.
• ‌양국은 New Round(신무역협상)에 대비한 준비, 보호무역주의 경향 완화 및 공정한 무역체제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함. 

2. 중국(구 중공)과의 원자력협정 가서명(1985.7.5.)
• ‌북경에서 개최된 양국 간 원자력협정 체결 교섭에서 양국은 중국의 원자력 평화이용을 위한 일본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동 협정에 가서명함.
• ‌동 협정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의 제한 규정 및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은 협정 위반 시 일본이 제공한 원자력 기기, 핵물질의 반환에 대한 일본의 반환 청구권 보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3. 나카소네 수상 프랑스 공식 방문(1985.7.13.∼16.)
• ‌나카소네 수상은 최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동경 G7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 언급 등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호의적 입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바, 정상회담 시 동 대통령은 G7 회담 참석을 확인함.
• ‌나카소네 수상은 프랑스 방문 중 일본·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 및 연 150억 프랑의 대일 무역 역조에 대한 프랑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경제 선진국으로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여 유럽 국가들과의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강조함.

4. 정부 및 자민당의 대미 무역마찰 대책 회의(1985.9.27.)
• ‌일본 무역사절단의 1985.10월 미국 방문 계획 및 미 정부, 의회 인사 면담에 대비한 대미 무역마찰 대책 
회의에서 미국의 호의적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맥 등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여 해외 원조로 전환, 미국의 관심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민생 안정 목적의 원조 강화 및 미국 석유제품의 긴급 수입 등의 
방안을 협의함.
• ‌나카소네 수상은 Reagan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대일 무역보복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미 의회와의 협조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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