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치 정세, 1985

[22043] 일본 정치 정세, 1985

일본 정치 정세, 1985

일본정치정세,1985

22875

1985

1985

동북아1과

772

2015-0091

10

0001-0219

2016

1. 나카소네 수상의 1985.1.25. 시정연설 요지
• ‌민영화, 연금법 개정 등 그간의 행정, 재정 개혁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국립 철도회사, 세제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미·일 안보조약, 비핵 3원칙, 전수방위, 문민통제 등 방위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효율적인 자체 방위력 정비를 추진할 것임.
•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비 축소,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아시아의 일원으로 한, 미, 중, 서구,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우방과의 유대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개도국,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소련과의 북방 영토 문제 해결, 평화조약 체결 등 상호 신뢰에 기초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 내수경기 확대, 시장 개방,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자간 무역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한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바, 동 방문은 양국 간 선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획기적인 역사적 계기가 됨.

2. 제4차 나카소네 내각 출범
• ‌1985.10.30. 취임 3주년을 맞은 나카소네 수상은 1986.6월 참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1985.12.28. 내각 및 집권 자민당 집행부를 개편함으로써 제4차 나카소네 내각이 출범함.
• ‌신임 내각은 아베 외상, 대장상, 방위청장관 등 주요 3각료 및 당 부총재 등 당4역을 유임시킴으로써 개편 전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한 나카소네 수상의 지도력과 정국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아베 외상의 유임에 따라 신내각의 대외정책 기조 및 한·일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1986.5월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결속 및 협력관계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자민당집행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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