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정세, 1985

[22026] 프랑스 정세, 1985

프랑스 정세, 1985

프랑스정세,1985

22858

1985

1985

서구1과

772

2015-0090

16

0001-0260

2016

1. 국내 정세
• ‌사회당 정부는 1981.5월 미테랑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된 경제정책의 실패로 집권 초기의 국민적인 지지를 점차적으로 상실해 온바, 1985.3월 지방의회 선거에서 25%의 지지만을 확보함에 따라 1986.3월 예정된 총선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평등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정을 추진 중이나 국유화 등 
주요정책에 대한 우파 야당의 반발, 실업자 증가, 국제수지 악화 및 좌파 정부 내 공산당의 이탈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문제점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약화됨. 

2. 경제 정세
•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근로자의 지위 향상, 외환 통제 등 주요 
시책이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Fabius 신임 수상 주도의 산업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은 부분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첨단기술 개발, 직업교육 강화, 산업구조 개편, 투자 촉진, 긴축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 중으로 1985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3. 대외 관계
• ‌미테랑 대통령은 1985.4.28. TV 회견을 통해 5월 Bonn에서 개최 예정인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미, 영, 일본 등이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전통적인 독자적 핵 억지력을 통한 방위 및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DI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 ‌Gorba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5.10.2.∼5. 프랑스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동서화해, 군비축소 및 미국의 SDI 계획에 관해 협의함.
•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에 대한 호주, 뉴질랜드의 강경한 반발에 따라 프랑스는 1985.11월 이후 지하 
핵실험 방식으로의 전환을 발표함.

4. 한국과의 관계
• ‌사회당 정부는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념을 명분으로 1984년 북한 승인 방침을 고려하였으나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12월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개칭하는 조치만을 결정함.
• ‌상기 결정 이후 프랑스는 남북한 양측이 공히 동의하지 않는 외교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사회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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