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핀란드 정세, 1985

[22025] 핀란드 정세, 1985

핀란드 정세, 1985

핀란드정세,1985

22857

1985

1985

서구2과

772

2015-0090

15

0001-0135

2016

1. 국내 정세 
• ‌현 연립정부는 연정 내 4개 정당 모두 1987년 총선까지 현 연립정부 체제의 존속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에 따라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됨.
• ‌공산당은 주택난 해결과 관련한 현 정부의 시책을 비난하고 고소득 기업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주택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정부 불신임 결의안을 1985.3.19. 제출하였으나 110:28로 부결됨.

2. 경제 정세
• ‌정부의 긴축재정 시행으로 84년 재정 적자 폭 감소에 성공하는 한편 금융 고이자 정책 채택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 및 외화 보유고 축적으로 1985.4월 외환 보유고는 3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 ‌경제성장 추세의 지속, 인플레율 하락 등으로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3. 대외 관계
• ‌북구 제국 간의 협력,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및 자유경제 체제와의 협력을 통한 동서화해, 소련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에 의거한 선린관계 유지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함.
•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구 비핵화지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함.
• ‌유럽 내 교역 확대 시책에 따라 11.4. EFTA(유럽자유무역연맹)에 가입함.
•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강화 정책을 채택하여 85년 GNP의 0.4%에 달하는 동 원조금액을 89년 0.7%로 증액하는 계획을 추진함.

4. 한국과의 관계
• ‌남·북한에 대한 엄정 중립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희망하며 1985.6.1. 주한 상주대사 임명을 결정함.
• ‌1983.4월 유재환 북한대사 추방 조치, 1984.10월 이후 북한의 핀란드에 대한 부채상환 불이행 등으로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유럽

CSCE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EFTA(유럽자유무역연맹)

공산당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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