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카나다 정세, 1985

[22015] 카나다 정세, 1985

카나다 정세, 1985

카나다정세,1985

22846

1985

1985

북미과

772

2015-0090

04

0001-0199

2016

1. 국내 정세 
• ‌Mulroney 수상의 진보보수당은 1984.9월 출범 이후 고용 증대, 재정적자 감축, 여성지위 향상,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외투자권장법안 제정,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 장려 시책, 2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고용 창출 계획 입안 등의 조치를 시행함.
• ‌특히, 36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 계획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국영방송 등 공기업 예산 삭감, 재외공관 감축, 정부 각 부처의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음. 

2. 대외 정책
• ‌Mulroney 수상은 1985.2.1.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대외정책 방향을 천명함.
- ‌군축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및 SDI(전략방위계획) 개발을 지지함.
- ‌미국의 NORAD(북미 대공방위 사령부) 체제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방위 및 주권 보전을 위해 적절한 범위의 책임을 분담할 예정임.
- ‌동·서 관계에 있어 민주주의 및 집단적 안보 수호의 측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임.
• ‌미국과의 분야별 자유무역 정책 협상과 함께 1984.12월 Clark 외상의 일본 방문 이후 대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84년 제8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무역 확대를 추진 중임.

3. Quebec 주 관련 사항
• ‌Quebec 주 수상은 1985.5.17. 연방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Quebec 주민의 자치권 확대 등을 포함하는 권한 
분할의 명시, 연방대법원 판사 중 3명 임명권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 ‌12.2. Quebec 주 총선에서 야당인 자유당이 총 의석 122석 중 99석을 확보하여 승리한바, 동 선거 결과는 집권 Quebec 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과 함께 연방정부의 조건부 예산지원 정책 및 주정부 사업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주정부의 미흡한 대처, 경기 침체, 실업 증가 등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북아메리카

Mulroney 수상의 진보보수당

SDI(전략방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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