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 캄푸챠 정세, 1985. 전2권. 국내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0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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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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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년 캄보디아(캄푸치아)의 주요 국내 정세에 관한 관련 공관 보고 내용임.
    
    1. 베트남의 군사공세 강화 및 주요국 입장
    • ‌베트남은 1985.1월, 1978년 캄보디아 침공 이래 시아누크의 캄보디아 연정 세력에 대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통하여 시아누크 연정의 거점을 점령하고, 1월 인도차이나 3국 정례 외상회의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대중국(구 중공) 화해를 제안함으로써 캄보디아 분쟁 해결을 위한 주도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화전 양면 
    정책을 병행함.
    •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베트남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난민들의 태국 영토 유입, 반공세력인 손산파에 
    대한 타격 등에 따라 1985.2월 특별 ASEAN 외상회의를 개최하여 시아누크에 대한 무기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 
    • ‌중국은 시아누크 연정에 대한 계속적인 무기 지원, 베트남 황폐화 정책의 유지 및 추종 세력인 크메르루주 지원 등을 계속함으로써 베트남과의 화해를 거부함.
    • ‌미국은 4.3. 시아누크 연정에 대한 5백만 달러의 원조 결정, 4.10. 군사원조 제공 방침 발표 등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베트남 병력의 캄보디아 철수 선결 이후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2. 인도차이나 공산 3국 외상의 1990년 시한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 병력 철수 발표 및 반응
    •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 3국 외상들은 1985.8.16. 제11차 외상회의를 통해 1990년까지 
    베트남 병력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발표함. 
    • ‌ASEAN 제국은 1979.11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의거하여 베트남 병력의 무조건적인 완전 철수를 요구해 왔으나 베트남은 중국의 위협, 태국 등의 시아누크 연정에 대한 지원 중단 선결을 이유로 동 철수를 거부함.
    •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따라 상기 철수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과 월남전 실종 미군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이 진행 중임에 따라 대미 관계 개선에 활용함.
    - ‌제40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
    • ‌동 철수 계획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이 저해될 경우 병력을 재주둔시킬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ASEAN,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표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연정 내 크메르루주 세력 
    제거 요구 등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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