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벨기에 정세, 1985

[22007] 벨기에 정세, 1985

벨기에 정세, 1985

벨기에정세,1985

22838

1985

1985

서구1과

772

2015-0089

11

0001-0110

2016

1. 국내 정세
• ‌Martens 수상의 연립정부는 긴축정책의 성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영국-이탈리아 간의 유럽 축구 결승전에서 응원단 간의 충돌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국내 정치 문제화되어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10.13. 조기 총선이 시행됨.
• ‌상기 총선 결과 Martens 수상의 기독교사회당-자유당 간의 중도우파 연합이 상·하원 모두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재집권함.

2. 경제 정세
• ‌신내각은 주요 경제사회 정책으로 기존의 긴축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한편 재정적자 감축, 경기회복 및 고용증대, 기업 경쟁력 제고, 교육의 지방분권화, 국영방송 민영화를 추진 중임.
• ‌경기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EC(구주공동체)의 평균을 상회하는 14.5%의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대외무역의 확대로 1984년 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바, 국민 1인당 세계 제1위의 무역고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정책
• ‌EC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전통적인 협력 강화,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동·서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한다는 기본 정책을 견지함.
• ‌신정부는 자이르 등 구 식민지 국가와의 정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한 자원 확보 및 잠재적인 교역 대상 
개도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함.
• ‌동맹국과의 연대 및 서구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협의하에 3월 말 16기의 유로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군축 협상에 결실이 없을 경우 87년까지 32기의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함.

4. 한국과의 관계
• ‌한국 정부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을 지지함.
• ‌북한을 승인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접촉을 유보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함. 
• ‌한국과의 85년 교역액은 약 3억 달러로 예상되며 양국 경제구조의 보완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연합(EU)

유럽

Martens 수상의 연립정부

신정부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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