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 정세, 1985

[22004] 호주 정세, 1985

호주 정세, 1985

호주정세,1985

22835

1985

1985

동남아과

772

2015-0089

08

0001-0091

2016

1. 국내 정세
• ‌Hawke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1984.12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148석 중 82석을 확보하여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함.
• ‌호주 내 미군 기지 문제,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에의 참여 여부, ANZUS(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 동맹) 
관계, 미국의 MX 미사일 관련 협조 문제 및 세제 개혁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당내 일부 중도좌파 세력이 
좌파와 연합하여 Hawke 수상의 시책에 반대함에 따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경제 정세
• ‌소비세 12.5%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7월 야당, 당내 좌파 및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됨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정치적 곤경에 처함.
• ‌원자재, 곡물 등 호주 주요 수출품목의 세계적인 과잉 공급에 따라 과거 연평균 8.3%의 수출 신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대외 관계 및 안보 정세 
• ‌ANZUS 동맹을 근간으로 미국, 뉴질랜드와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추진 중임.
• ‌198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유엔 군축기능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함.
• ‌주요 인사 호주 방문 현황
- ‌일본 나카소네 수상이 1.15.∼18. 방문,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력확대, 군축 문제, 교역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함. 
- ‌De Cuellar 유엔사무총장이 2.12.∼15. 방문, 안보리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방안, 군축 문제 등을 협의함.
- ‌중국 호요방 공산당 총서기가 4.13.∼18. 방문, 경제협력 확대 문제를 협의하고 서부 철광 생산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의 철광 개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함. 

4. 한국과의 관계
•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반자이며 호주의 주요 자원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함. 
• ‌양국 간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호요방 당 총서기의 4월 방문 시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 내용을 한국에 통보해 줌.

ANZUS(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 동맹)

SDI(전략방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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