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해석

[220]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해석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해석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해석

253

1957

1959

조약과

741.34

미국

J-0003

1832-1880

1994

1. 항공지질조사 계약서(안)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
 이 계약은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이며 계약자의 활동은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승객용 비행기 타랍 수입에 대한 면세조치 가능 여부에 관한 외무부 검토의견
 한·미 항공운수협정 제7조의 해석을 위하여 외무부에서 동 조항에 규정된 장비품, 정비품 등에
관한 구체적 품목을 열거하여 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 교통부의 회신이 없음
3. 미국 주정부의 우리 항공기 급유 과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
 항공기용 휘발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 정부세는 미국에서 면제될 수 없음

외교부

과세

항공지질조사

면세

한·미 항공운수협정

"195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