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OTRA 무역관 직원 직위 승계 및 법적 지위, 1985

[21990] KOTRA 무역관 직원 직위 승계 및 법적 지위, 1985

KOTRA 무역관 직원 직위 승계 및 법적 지위, 1985

kotra무역관직원직위승계및법적지위,1985

22821

1985

1985

법무담당관실

765.93

2015-0088

09

0001-0054

2016

1.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1985.3.20. 85년도 상반기 해외직원 정기인사와 관련, KOTRA 직원이 외교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도네시아, 주페루, 주에콰도르,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및 주제다총영사관의 경우, 신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하여 동 직위가 계속 승계되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4.13. 해당 공관에 동 KOTRA 직원의 지위 승계 조치를 취하도록 훈령함.

2.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0.15. 트리폴리사무소 관장인 이정민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용 여권을 외교관여권으로 교체 발급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이와 관련, 주리비아대사도 주재국 내 차량 구입상의 어려움 및 KOTRA 관옥 사용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여권으로 교체함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외무부는 현행법상 KOTRA 직원에게 외교관여권 발급은 불가하나, 주재국 국내법상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외교관여권을 발급한 예가 있음을 감안, 11.14. 트리폴리 주재 이정민 관장의 외교관 여권교체 발급을 승인함.
- ‌현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무부 본부 승인하에 공관 행정요원(Administrative Staff) 직명 사용을 허가

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1.11. 방글라데시 주재 다카 무역관의 법적 지위 개선(KOTRA 직원에 
대한 주재관 신분 부여)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2.5. 다음 사유로 주재관 신분 부여는 불가함을 통보함.
- ‌과거에 주재국 국내법상 KOTRA 해외지사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재국의 사정이 변경되어 
KOTRA 지사 설치가 허용되면 원 직명으로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KOTRA 직원에게 상무관 내지 상무관보의 주재관 신분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임에 비추어, 다카 주재 KOTRA 직원의 경우 주재관 신분 부여는 불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젯다 총영사관

외교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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