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산 옥수수 수입, 1985

[21969] 중공산 옥수수 수입, 1985

중공산 옥수수 수입, 1985

중공산옥수수수입,1985

22799

1985

1985

동북아2과

765.59

2015-0087

16

0001-0037

2016

제8차 한·중국(구 중공) 교류 조정 실무위원회가 1985.8.8. 안기부 주재로 개최됨.

• ‌외무부 아주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농수산부 농업정책국장, 해협위 제2협력관 등 참석
• ‌심의 안건: 중국산 옥수수 도입 건
- ‌삼성, 삼미, 골든벨, 코오롱, 효성, 국제 등 6개 상사는 중국산 옥수수 37만 5천 톤(약 4,697만 달러)을 중국으로부터 도입, 구매자 측(사료협회, 축협, 옥수수 가공협회)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옥수수 가격 인상 조치로 수입 불가 상황
- ‌구매자 측은 수입상사에 대해 계약 이행 보증금 몰수 등 제재 예정
• ‌회의 결과
- ‌중국산 옥수수 가격 상승, 미국산 옥수수 가격 하락에 따라, 삼성, 삼미, 코오롱 등이 가격 조건이 유리한 미국산 옥수수를 도입하여 축산협회 등에 납품토록 함.
- ‌단,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기 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계약 이행 보증금(약 2억 원)을 몰수하고 지체보상금 부과함.
- ‌향후 국내 상사의 중국산 옥수수 도입은 지명 경쟁 입찰제를 통하는 방안을 강구함.
- ‌한국 업체 간 과당 경쟁 방지 
- ‌홍콩 중계상사와 중국산 옥수수 도입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금 확보

국가정보원

한·중국(구 중공) 교류 조정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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