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 및 뉴질란드산 쇠고기 수입문제, 1984-85

[21966] 호주 및 뉴질란드산 쇠고기 수입문제, 1984-85

호주 및 뉴질란드산 쇠고기 수입문제, 1984-85

호주및뉴질란드산쇠고기수입문제,1984-85

22796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59

2015-0087

13

0001-0048

2016

1. ‌주호주대사는 1984.7.11. 외무부에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 감소 전망과 관련, 금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 증대를 호주의 한국산 공산품 수입과 연계시킬 것을 건의함.
• ‌쇠고기는 장기 수급 계획이 필요 없고 수입선이 다양하여 호주 이외의 여타국으로부터 경쟁적인 가격으로 수입 가능
• ‌호주는 한국과의 심한 무역 역조(3:1)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타이어, 섬유, 철강 제품, 완구 등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 중

2. 이에 대해 농수산부는 1984.10.16. 다음과 같은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 ‌기본 입장
- ‌쇠고기는 수입 여건이 좋은 호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축소하기는 곤란함.
- ‌육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정육 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육 생산국인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응찰 기회를 확대해 나감.
- ‌현행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변경하기는 곤란함.
• ‌연계 방안
- ‌호주에 대하여 쇠고기 수입과 공산품 수출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상기 기본 입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공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상공부에서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수립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공산품 수출

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 감소

쇠고기 수입

호주산 쇠고기 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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