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21964]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대책, 1984-85

지적소유권보호강화대책,1984-85

22794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55

2015-0087

11

0001-0164

2016

1. 정부는 1984.11.22. 부총리 주재로 지적소유권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함.
•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문화공보부장관,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특허청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참석
• ‌회의 결과
- ‌국내 산업 및 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과 대외협력 관계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본 원칙 수립
- ‌저작권 관계 국제협약에 88년 이전에 가입하기로 하되 협약 가입 전의 외국인 저작권을 단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를 85년 중 추진
- ‌상표권의 심사 기준 강화, 원 권리자의 적극 보호, 단속 강화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제법특허 제도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을 84년 내 착수하여 상표권과 제법 특허권자를 완전 보호
- ‌88년 이전에 물질특허 제도 도입
- ‌소프트웨어의 보호 방향에 대하여도 국내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보호 시기는 WIPO와 국제적인 보호 동향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함.

2. ‌정부는 1985.3.4. 해외협력위원회 부단장 주재로 물질특허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해협위 부단장, 경기원 정책조정국장, 외무부 경제국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농수산부 농산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보사부 약무식품국장, 특허청 기획관리관, 해협위 투자협력관 등 참석
• ‌회의 결과
- ‌적극적인 연구 개발의 촉진을 통한 정밀화학 공업의 진흥과 원만한 대외 경제협력 및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물질특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시기에 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하여 consensus를 이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기술 수준이 낮은 정밀화학 공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으로 물질특허의 도입 시기를 규범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수용 태세를 유도, 구비시키는 것이 바람직

상표권

소프트웨어의 보호

외국인 저작권

저작권 관계 국제협약

정밀화학 공업

제법특허 제도

지적소유권 정책 방향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