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5

[21963] 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5

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5

한국의대이란군수품수출,1985

22793

1985

1985

안보과

765.541

2015-0087

10

0001-0133

2016

1. ‌Walker 주한 미국대사는 1985.6.12. 외무부장관 면담 시 한국의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에 관해 
언급함.
• ‌구급차(ambulances) 700대의 대이란 수출과 관련, 이란에 대한 동 구급차 선적 허가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 아닌지 의문
• ‌대우(주)가 이란에 대해 장갑차 200대의 재생을 위한 offer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
• ‌이란 국방부 대표단의 방한 사실에 주목

2. ‌외무부는 동 건 관련, 국방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진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미 회보 문제에 
관해 관련 부처와 협의 결과, 동 문제를 가능한 한 실무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기로 하고, 1985.7.25.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담당관(1등서기관)을 초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변경이 없으며, 이라크-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미국 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이란의 전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일을 삼가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임.
• ‌대이란 구급차 선적 건에 대한 조사 결과, 효성물산이 1983.11월 이란 보건부로부터 구급차 생산 주문을 받은 후, 아세아자동차에 의뢰하여 1984.3월까지 950대를 생산하였으나, 4월 대이란 수출 전면 중지 조치로 수출이 중단됨. 
- ‌아세아자동차는 도산 위기까지 무릅쓰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 1984.8월 250대를 자체 해제하였으나, 나머지 700대는 1985.3월 아세아자동차가 서독 민간회사의 L/C를 접수, 이란이 아닌 제3국으로 선적한 것이 확인됨.
- ‌민간 회사에 의한 L/C가 발급되었고 목적지가 이란이 아닌 타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
• ‌대우의 장갑차 재생 오퍼 제시설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
• ‌이란 국방부 대표단의 방한설도 사실무근임.

3. ‌국내 언론은 1985.12.19.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과도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함.
• ‌동 보도는 미국의 보수적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산하의 아시아연구센터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인용함.
• ‌동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 visiting fellow 와 있던 한국 국방부 소속 황동준 대령이 귀국 전 작성한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An Asset for the U.S.’ 제하 backgrounder임.

북아메리카

이란 국방부 대표단

헤리티지 재단 산하의 아시아연구센터

한국의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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