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21952]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21952]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미주 이외 지역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각국의구상무역현황,1984-85.전2권.

22781

V.2

미주 이외 지역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5

2015-0086

17

0001-0301

2016

미주 이외 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1984~85년 중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오스트리아
•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 구상무역 정책을 채택한 바 없음.
• ‌타국으로부터 구상무역 제의에 대하여는 기업이 이윤 원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개입은 없음.

2. 쿠웨이트
• ‌막대한 오일 달러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구상무역을 고려치 않음.

3. 호주
• ‌구상무역에 관한 법규는 없으나, 구상무역을 제의 받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임.

4. 나이지리아
• ‌수출액 중 95% 이상이 원유 수출분으로 구상무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5. 이란
• ‌바터교역과 쌍무교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이란과 구상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임.

6. 대만(구 자유중국)
•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나 제도도 없음.

7. 인도
• ‌소련 등 동구권 국가와 제한적으로 구상무역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학계와 업계 측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구상무역 정책을 검토 중임.

8. 싱가포르
•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므로 원칙적 반대 입장임.
• ‌관련 법규나 제도도 없음.

9. 말레이시아
• ‌정부 방침에 따라 구상무역이 적극 권장되며, 공업화 계획에 따른 제조품 수출의 해외 판로를 개척키 위한 
필요성에 기인함.

북아메리카

미주 이외 지역 주재 공관

바터교역과 쌍무교역 제도

구상무역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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