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21930]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결과보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아시아·태평양지역[비공식]무역담당고위실무자협의회,제3차.서울,1985.9.8-10.전3권.

22758

V.3

결과보고

1985

1985

765.32

2015-0085

10

0001-0216

2016

1985.9.8.~1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 무역 고위실무자 협의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무역담당 고위 실무자 36명
• ‌한국(주최국)의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가 의장을 맡아 회의 주재
- ‌한국 대표단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관계 부처 국·과장급 8명 참석

2. 회의 목적
• ‌New Round에 대비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 관심사항 확인 및 이를 토대로 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 ‌회의의 비공식적 성격을 유지, 각국 정부의 무역정책 책임 입안자로서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3. 회의 결과
• ‌회의 결과로 의장 요약문(Chairman’s Summary) 채택
• ‌의제별 논의 결과
- ‌참가국은 최근의 보호주의 강화 추세 등 국제무역 악화 현상에 우려 표시
-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New Round에서 검토될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도국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
- ‌New Round 개시에 앞서 standstill(신규보호 조치의 동결) 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 ‌후속회의 개최에 합의
- ‌향후 GATT 주재 대표 간에 비공식 협의단을 구성, 운영키로 합의

4. 평가
• ‌선진국 중심의 New Round 추진에 대하여 역내 국가의 우려와 관심을 표시
• ‌아·태 지역 협력체제 기반 조성에 기여
• ‌한국의 관심 의제(보호조치 동결, 긴급수입제한, 섬유, 비관세 장벽 등)를 의장 요약문에 충분히 반영
• ‌한국의 회의 주최에 대하여 호주 정부의 깊은 감사 표시 (동 회의는 호크 호주 수상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서울에서 개최)

GATT

New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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