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21929]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의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3차. 서울, 1985.9.8-10. 전3권.

아시아·태평양지역[비공식]무역담당고위실무자협의회,제3차.서울,1985.9.8-10.전3권.

22757

V.2

의제

1985

1985

765.32

2015-0085

09

0001-0242

2016

1985.9.8.~1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 무역 고위실무자 협의회의 의제별 한국 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New Round 추진 현황
• ‌선진국은 New Round 개시에 관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1985.9월 GATT 특별총회 개최 제의 등 
적극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다수 개도국은 New Round 불요론 또는 서비스 협상 반대론을 고집함.
• ‌New Round는 보호주의 팽배 현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New Round 개시를 환영함.
• ‌New Round는 GATT에 기초한 현존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편 또는 강화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도국의 참여를 고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역내 국가의 관심 의제
• ‌가장 근본적 목적은 전반적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며, 다만 자유화 논의는 농업의 
사회적 특수성과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적절히 감안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함.
• ‌국제 무역환경의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New Round 개시 이전에 Standstill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3. 역내 이익 반영을 위한 협력 방안
• ‌현재까지는 참가국의 관심사 및 이해관계가 이질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나, GATT의 기본 정신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의를 계속하면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
• ‌협력 방법은 참가국 간의 consensus를 토대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장래 행동 계획
• ‌참가국의 확대 문제(특히 미국 초청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함이 좋으며, 향후 후속회의는 New Round 개최 논의의 진전을 보아 가며 가급적 New Round와 관련한 주요 행사(각료회의 등) 직전에 개최함이 바람직함.

GATT

New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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