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 1985

[21927]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 1985

한·미국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 1985

한·미국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1985

22755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32

2015-0085

07

0001-0186

2016

1. ‌미국 국무부는 1985.4.23.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소련 및 북한 등 공산권에 전략 상품 및 기술 자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Control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의 체결을 제안함.
• ‌미측은 1984.5월 제시한 바 있는 1차 양해각서(안)를 대신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2개월 내에 협의 개시를 희망함.
- ‌1차 초안에 비해 내용이 보다 구체적(품목의 영역 및 방지 제도)이며, COCOM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입 통제 요구
• ‌미국은 COCOM 비회원국들의 산업, 기술수준 향상으로 대소련 High Technology의 유출 가능성이 점증함에 
따라 한국 등 수개국과 유출 방지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함. 

2. 외무부는 1985.5.2. 부내 관련부서 및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키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함.
• ‌회의 결과, 대공산권 전략물자 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과 협조 관계 유지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협조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간 MOU 형식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추어 국내법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3. ‌미측의 조속 협의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국내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85.12.17. 주미대사에게 MOU 체결을 위한 실무대표단의 1986.2~3월 중 
방한을 제의함.

미국 국무부

COCOM

공산권

한-미 간 MOU 형식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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