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4]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카나다,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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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카나다,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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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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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7월 MFA(다자간 섬유협정) 종료와 관련, 주캐나다대사관이 선진 수입국 중의 하나인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동향에 관해 1985~86년 기간 중 파악, 보고한 내용임. 
    • ‌캐나다 정부는 1987년 이후의 섬유수입 정책 수립을 위하여 Textile and Clothing Board를 통하여 캐나다 
    업계 실정을 파악 중이며, 1985.10월까지 최종 분석 결과를 정부에 제출 예정임.
    •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는 약 10만 명이 의류 제조 업체에 고용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대체로 미국의 섬유수입 정책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섬유산업 보호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주캐나다대사는 1985.11월 캐나다 Textile and Clothing Board의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캐나다는 기존 MFA가 섬유수출 주종 국가(특히 한국 등)에 대해서만 유리하며 신규 수출 국가에는 불리한 것으로 해석, 이의 개편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함.
    • ‌섬유류 전반에 대한 수입 증가율을 연 4% 이하에서 억제하며, 특히 민감(sensitive) 품목은 연 2% 이하로 
    규제함.
    • ‌MFA 추진과 이에 따른 양자 협정 체결을 적극 지원함. 
    - ‌1986년 말 이후에도 기존 섬유수입 제한이 계속되어야 함.
    - ‌신규 협상 시 기준 연도 base 물량의 삭감 요구
    - ‌‘use it or lose it’ 규정의 적용 요구
    • ‌제한 대상에 신규로 가죽 제품을 추가
    - ‌한국을 특별히 의식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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