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계무역장관회의. Ludwigsburg(독일) 1985.3.1-3

[21920] 세계무역장관회의. Ludwigsburg(독일) 1985.3.1-3

세계무역장관회의. Ludwigsburg(독일) 1985.3.1-3

세계무역장관회의.ludwigsburg(독일)1985.3.1-3

22748

1985

1985

765.32

2015-0084

14

0001-0151

2016

1. ‌Trade Policy Research Center(런던 소재 민간 연구기관)와 독일(구 서독) 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비공식 세계무역장관 회의가 1985.3.1.~3. 독일 Ludwigsburg에서 개최됨.

2. 동 회의에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EC, 브라질 등 16개국 무역 관련 장관이 참가함.
• ‌한국에서는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과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가 정부대표로 참가함.
• ‌김기환 단장은 동 회의 참가 기간 중 대외직명 대사로 지정됨.
• ‌본부는 향후 New Round의 중요성 및 주제네바대표부의 역할을 감안, 대표단에 선준영 공사를 추가함. 

3. 토의 요지
• ‌세계 경제 회복
- ‌경기 회복의 파급 필요
-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의 활동 중심으로 부상
- ‌일부 국가의 외채 부담 경감을 위해 선진국 시장 개방 필요
• ‌다자 무역체제 강화 문제
- ‌쌍무주의 및 복수주의(plurilateralism)의 위험성 지적
- ‌보호주의 동결 및 철폐를 위한 GATT work program 계속 추진 필요
• ‌New Round 개최 문제
- ‌선진국은 New Round 추진 불가피성 지적
- ‌개도국 중 인도, 브라질은 기존 현안 해결 전 New Round 추진 반대
- ‌ASEAN은 중립적 입장 표명
- ‌한국은 New Round 추진 필요성 및 한국의 개방정책 설명

4.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 ‌미국 등 일부 국가는 ‘Ad hoc Ministerial Group’ 설치를 제의했으나, EC의 반대로 무산됨.
•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및 New Round 적극 참여 자세는 높이 평가 받음.
•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지위 공고화 필요

Trade Policy Research Center(런던 소재 민간 연구기관)

GATT work program

New Round의 중요성

다자 무역체제 강화 문제

보호주의 동결 및 철폐

쌍무주의 및 복수주의(plurilateralism)

New Round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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