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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7.23

[21919]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7.23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7.23

mfa(다자간섬유협정)장래문제협의를위한gatttc(직물위원회)회의.geneva,1985.7.23

22747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32

2015-0084

13

0001-0311

2016

1. ‌1986.7.31. 만료 예정인 MFA(다자간 섬유협정)의 장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GATT 섬유위원회가 1985.7.23. 제네바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MFA 장래에 관한 최초의 공식 협상
• ‌미국, EC,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수입국 18개국과 한국, 중국(구 중공), 인도, 홍콩을 비롯한 개도국 
35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
- ‌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상공부 및 유관 기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2.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금번 회의는 MFA 제10조 5항에 의거한 MFA III 이후의 세계 섬유교역 문제에 관한 공식적 교섭 개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 EC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MFA 연장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
• ‌개도국은 공동 입장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한 GATT 복귀를 표명하였으나 개도국 섬유수출을 주도하는 홍콩, 중국, 아세안이 점진적인 GATT 복귀와 MFA의 개선을 동시에 지향하는 입장임이 밝혀짐.
• ‌금번 회의에서 모든 선진국의 기본 입장이 MFA 연장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1985.9월 서울 개도국 회의가 개도국의 공동 입장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로 부각됨. 
• ‌9월 서울 회의 이후, 11월 GATT 총회 시 섬유위의 보고 및 12월 GATT 섬유위 개최 일정에 합의함.

3. 본 문건에는 MFA 장래 문제에 대한 외무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검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GATT

GATT 섬유위원회

세계 섬유교역 문제

MFA

다자간 섬유협정(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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