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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12.2-5

[21914]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12.2-5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5.12.2-5

mfa(다자간섬유협정)장래문제협의를위한gatttc(직물위원회)회의.geneva,1985.12.2-5

22742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32

2015-0084

08

0001-0183

2016

1. ‌1986.7.31. 종료 예정인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장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GATT 섬유위원회 회의가 1985.12.2.~5. 제네바에서 개최됨.
• ‌외무부는 동 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홍콩,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입장을 사전 파악하는 등 한국이 섬유수출 개도국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키 위해 준비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박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교체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 ‌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6명
- ‌옵서버: 섬유업계 대표 등 11명
• ‌한국, 중국, 홍콩, 인도 등 개도국 29개국 대표는 12.2.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개도국 공동 입장을 정립함.
- ‌MFA 협정 폐기 주장
- ‌미국의 섬유 수입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

2. 섬유위원회 결과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
- ‌선진국은 MFA 연장을 공식 주장
- ‌개도국은 MFA 연장에 반대 입장 표명
• ‌선진국의 대종 수출국 규제 강화 의도 표면화
- ‌미국, EC는 MFA 연장 협상 시 한국 등 대종 수출국에 대한 차등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표명
- ‌이러한 개도국 차등 규제 시도는 개도국 간 공동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하면서 선진국 섬유산업의 우위를 영속화하기 위한 시도

3. 대표단의 대책 건의
• ‌개도국 공동 입장의 최대한 유지
• ‌주종 수출국인 한국, 홍콩, 중국 등 3자 공동 협상 전략 모색
• ‌MFA 연장에 대비한 양자 간 협의(한·미, 한·EC) 추진

섬유위원회

MFA 협정

다자간 섬유협정(MFA)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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