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07]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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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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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1985.2.6.~7. 파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4개 회원국 및 일본의 고위 관리(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금번 회의 목적은 군사 목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이중 용도성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대공산권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
    • ‌소련권에 대한 서방측 민간 고도기술의 수출품목 규제를 더욱 계획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함.
    • ‌중국(구 중공)에 대해서는 고도기술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함. COCOM은 1949.11월 미국의 제창에 의해 공산권에 대한 수출 제한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공개 협의기관임.
     
    2. ‌뒤마 프랑스 외상은 1985.6.8. EC 외상회의가 COCOM과의 비공식 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최근 미·소련 간 군축협상 재개로 인한 동·서 관계 개선이 배경
     
    3. ‌미국 국무부는 1985.6.7. COCOM이 대중국 상업 목적 고도기술 수출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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