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21905]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1984.12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한·미국간의철강자율규제협상,1984-85.전3권.

22733

V.2

1984.12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311

2015-0083

08

0001-0282

2016

1. 제3차 한·미 철강 협상이 1984.12.5.~10. 워싱턴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Lighthizer USTR 부대표
• ‌회담 내용
- ‌규제 수준과 관련, 미측이 제의한 1.7%(미 시장 점유율)와 한국 측의 하한선인 2.1%의 대립
- ‌비공식 협의 시 Brock USTR 대표는 1.8%를 시사
• ‌회담 결과
- ‌한국 측은 미측이 2.1%를 수락할 경우 제3차 협상에서 타결 지을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거부함.
- ‌한국 측은 수석대표 명의의 Lighthizer 대사 앞 서한을 통해 금번 회담의 결렬의 이유가 미국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85년도에 최근 수출 물량 기준으로 1년간 자율규제 실시 의도를 밝히고, 협상을 결렬 
시킴. 

2. 한·미 양국 정부는 제3차 협상 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함.
• ‌주미대사는 1984.12.13. Lighthizer 대사가 한국 측 수석대표 서한을 보관만 하고 미 행정부 관계 부처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의 입장이 전혀 융통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동 서한을 백악관, 미 행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면서 2.1% 이하 수준은 수락 
불가함을 강조할 것을 지시함.
• ‌주미대사는 12.16.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협상 결과 보고 시한을 앞두고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신병현 부총리는 12.17. 주한 미국대사에게 301조 발동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
• ‌정부는 12.18. 주미대사에게 금진호 상공부장관의 Brock USTR 대표 앞 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타협안(1.9%)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 ‌한국 측이 제시한 미국 철강 소비시장 점유율 1.9% 수준을 미국측이 수락함으로써 자율규제 수준이 
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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