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21904]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21904]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1984.10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한·미국간의철강자율규제협상,1984-85.전3권.

22732

V.1

1984.10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311

2015-0083

07

0001-0352

2016

미국 정부는 업계의 철강재 수입규제 청원에 따라 철강재 수입을 국내 총 생산의 18.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수출국들과의 자율규제 협정 체결을 1984.12.18.까지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과도 1984년 중 3차의 협상을 진행한바, 본 문건은 1, 2차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제1차 한·미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4.10.18.~19. 워싱턴(USTR 회의실)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한국 측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미국 측은 Lighthizer USTR 부대표
• ‌협상 배경
- ‌미국 대통령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1984.9.18. 발표)
-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화 투자 촉구 및 정부 지원 
-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수입 급증 방지 협정)
- ‌수입 비중을 소비의 18.5%가 되도록 주요 수출국과 자율규제 방식의 협정 체결
• ‌미국 측 입장
-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83~84년에 급증
- ‌대미 한국 철강 수출의 79%가 불공정 거래 대상
- ‌일본의 수입규제 및 EC와의 협정으로 한국의 대일, 대EC 철강 수출이 제한되어 대미국 수출 전환 발생
- ‌한국이 자율규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입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많음.
• ‌한국 측 입장
- ‌한국은 공정거래국이며 철강 교역 개방국으로 수입규제 대상 품목이 1~2개뿐이며, 수입 비중도 20%
- ‌철강에 대한 정부 보조가 전혀 없음.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특혜 관세도 수혜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량과 비슷한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시장 전환 문제는 한국의 책임이 아님. 
- ‌한국 철강 수출의 증가는 미국 수요 증가의 결과
- ‌대미 철강 수출 급증을 막기 위해 미국 측과 정기적 협의 용의
• ‌협상은 양측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제2차 협상을 1984.10.25.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
- ‌미국 측은 물량 규제를 요청
- ‌한국 측은 공정거래국임을 주장하고 물량 규제에 반대(단, 수출 급증 자제 용의는 표명)

2. 제2차 한·미 철강 협상이 1984.10.25.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 입장
- ‌공정거래국에 대한 대우가 달라야 함.
- ‌규제 물량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VRA) 체결에 동의하기 어려움.
• ‌미국 측 입장
- ‌한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VR에 합의하는 것이 한국에 유익할 것임.

수입규제 대상 품목

철강 교역 개방국

철강재 수입규제

자율규제

철강 수출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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