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5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5-86. 전2권.

[21903] 1985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5-86. 전2권. 제2차 회의. 동경, `86.1.21-23

1985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1985-86. 전2권.

1985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1985-86.전2권.

22731

V.2

제2차 회의. 동경, `86.1.21-23

1985

1986

동북아1과

765.311

2015-0083

06

0001-0304

2016

1. 1985년도 제2차 한·일본 생사류 회담이 1986.1.21.~23. 동경에서 개최됨.
• ‌장소: 일본 외무성
• ‌대표단
- ‌한국 측: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및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관계관
- ‌일본 측: 후쿠다 히로시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 및 외무성, 농수산성, 통산성 관계관
• ‌개최 경위
- ‌1976년 이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매년도 한국의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 결정
- ‌금번 회담은 1984~85년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 1981~83년도분 기 합의 생사 물량 이행(일본의 수입) 
교섭을 위한 것임.
- ‌1985.11월 제1차 회담 결렬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후 개최에 합의

2. 회담 결과
• ‌생사류 수출 물량과 이행 시기, 기 합의분 생사 이행 문제를 타결하여 한국의 목표 물량 수출 쿼터를 확보함.

3.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
• ‌85년도분까지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 및 미해결 문제를 일괄 타결함으로써, 1986년도부터 정상적인 대일 
생사류 교역의 기초 마련
• ‌대일 수출 물량 감소 추세 저지
- ‌생사 물량은 13% 정도 감소하였으나, 중국(구 중공)의 대일 쿼터 물량 감소율(15%)보다 적게 감소
• ‌대일 수출 확대에 기여
- ‌금번 타결된 대일 수출 물량은 85년도 가격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로 추산

4. 대표단의 전망 및 대책 건의
• ‌일본 측은 국내 견 수요의 감소를 이유로 향후에도 한국의 대일 생사류 수출 물량의 계속적인 감량 요구 예상
• ‌한국 생사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대일 수출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강구 (국내산 생사의 국내 수요 모색 혹은 잠사업의 점진적 축소 검토)

생사류

수출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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