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219]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219]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한(교통부)∙미국(공군)간의항공관계협정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한(교통부)∙미국(공군)간의항공관계협정

252

1955

1958

조약과

741.34

대한민국

J-0003

1807-1831

1994

한·미간 항공관계 협정(2건)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내 민간 항공시설에 관한 한·미간 공동협정
 서명자
- 우리측: 교통부 장관
- 미국측: 공군 한국 전술통제부 사령관
 체결목적: 민간 항공시설에 필요한 (통신)전송기지 설치 및 복구
 협정 전문: 9개 조항
 서명 및 발효: 1955.10.6. 서명과 동시에 효력 발생
2. 김포 국제공항에 관한 군·민 공동운영에 관한 한·미간 협정
 교통부, 9개 조항으로 된 상기 협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협정 체결목적: 교통부는 1950.1.14.자로 체결된 ‘김포공항에 관한 한·미 협정’에 의거 김포공
항을 운용하여 왔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동 협정은 자동 폐기되고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미 제5공군이 동 공항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군민(한·미간) 공동
으로 운용 전환
 외무부, 하기 사항의 수정안을 제시
- 본 규정이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에 있는 미 공군건물의 임차협정임에 비추어 본 협정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또는 어떤 정부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협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9조 끝에 다음
구절을 추가함이 적절함
● 협정안(제9조): This agreement will become effective the date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ffix their signatures
● 수정안(제9조): and will continue to be effective until a formal agreement on the governmental
level is concluded on the facilities to be used by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 본 협정에는 김포공항 내의 건물사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항공기가 동 공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활주로, 유도로, 통신, 기상시설의 사용문제는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 추가 필요
 교통부, 외무부 수정안을 수용한 표제협정을 미측과 체결(1958.2.26)하고, 동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

동두천

국제공항

민간 항공시설

공동협정

공군 한국 전술통제부 사령관

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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