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무역관계 실무 협의. 동경, 1985.5.23-24. 전2권.

[21898] 한·일본 무역관계 실무 협의. 동경, 1985.5.23-24. 전2권. 기본문서

한·일본 무역관계 실무 협의. 동경, 1985.5.23-24. 전2권.

한·일본무역관계실무협의.동경,1985.5.23-24.전2권.

22726

V.1

기본문서

1985

1985

동북아1과

765.311

2015-0083

01

0001-0213

2016

1. ‌한·일본 아주국장 회의가 1985.5.23.~24. 동경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김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고토 도시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 ‌재일 한국인 문제 실무 회의: 외무부, 법무부 관계관 참석
- ‌지문 날인 제도 철폐에 관한 문제
- ‌제3세 이하 교포 법적 지위 문제
- ‌교원 임용 등 취업 문호 개방 문제
• ‌한·일본 간 무역 관계 실무 회의: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협위
- ‌한·일본 무역 균형 확대(일본의 시장 개방 집중 협의)
- ‌교역 증진 방안(일본의 정부 조달, 수출입 촉진단 교류, 생사류 교역)

2. 회의 결과
• ‌1984년 대통령 방일 이래 양국 경제 관계의 긴밀화에도 불구, 무역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됨에 비추어, 1985.6월 또는 7월로 예정된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를 앞두고 동 조치에 한국의 요청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각별한 협조를 촉구함.
• ‌한국 측은 개개 요청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일본 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함.
• ‌일본 측은 한국 측 요청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으나, 수산물, 섬유 제품은 일본 국내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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