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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5차. 서울, 1985.11.5-6

[21897]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5차. 서울, 1985.11.5-6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제5차. 서울, 1985.11.5-6

한·인도합동무역위원회,제5차.서울,1985.11.5-6

22725

1983

1985

통상정책팀

765.311

2015-0082

15

0001-0310

2016

1. 개최 경위
• ‌주인도대사는 1983.6월 차관급 회의인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를 양국 간 교역 증대 등에 비추어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상공부는 이에 동의함.
• ‌상공부차관은 1984.3.21. 주한 인도대사의 합동무역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1984.6월말 또는 
7월초를 제의하고, 회의의 격도 장관급 회의로 상향할 것을 희망함.
• ‌인도 측은 6월 장·차관의 일정으로 인해 장관급 회의는 8월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며, 이후 양측 간 수차례 수석대표의 격 및 개최 시기에 대해 수정 제의가 있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인도 측은 1984.11월 1985.5월경 장관급 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함.
• ‌1985.5월 주인도대사의 통상장관 회담 개최 시기 문의에 대해, 상공부는 상반기 개최는 어렵다고 하고 하반기 적절한 시기를 제의함.
• ‌주인도대사는 5.27. 인도 상무성에 의하면 합동무역위원회는 차관보급에서 개최하라는 것이 상무장관의 
의견이므로 합동무역위원회와 통상장관 회담을 별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상공부는 1985.7월 양국 간에 합동무역위원회를 통상장관 회담으로 격상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MF 총회 및 세계무역장관 회의 계기에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인도 상무성은 1985.9월 모든 무역회담은 차관보급 회의로 한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므로 통상장관 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며, 차관보급 무역위원회 회의와 별도로 10월에 양국 통상장관 간 면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함. 

2. 회의 결과
• ‌1985.11.5.~6. 서울 개최
•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외 8명 참석
• ‌Sawhney 인도 상무성 동아시아국장 외 7명 참석
• ‌주요 협의사항 
- ‌한국 수출 관심품목(철강, 선박, 전자, 섬유 등)에 대한 교역 확대 
- ‌인도 수출 관심품목(철광석, 농산물, 가죽, 화강암, 염료, 전자부품 등)에 대한 교역 확대
- ‌한국 측은 수출대기 중 선박 20척에 대한 조속한 인수 승인 촉구
- ‌한국 측은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
-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필요성 합의
- ‌제3국 공동 진출
- ‌인도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 참여
- ‌한국 측은 해운협정의 조속한 타결 희망

한·인도 합동무역위원회

합동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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