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른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1985.11.29

[21896]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른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1985.11.29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른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1985.11.29

스페인및포르투갈의ec(구주공동체)가입에따른한·ec(구주공동체)섬유협정추가의정서,1985.11.29

22724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311

2015-0082

14

0001-0114

2016

1. 추가의정서 체결 경위
• ‌EC 집행위원회는 1985.9월 한국 정부에 대해 1986.1.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EC에 가입함에 따라 한·EC 
섬유협정에 의거한 쿼터 물량 조정 등을 위한 협의를 제의함.
- ‌현행 한·EC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및 부록(annex) 수정 형태로 합의
- ‌1985.12월 중순까지 26개의 모든 협정 대상국과 협상 종결, 12.31.까지 EC 관보 공고
- ‌쿼터량은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 27개에 대해 82~84년간 평균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이 없는 품목 20개는 중량 기준 7~8톤, 수량 기준 7.5천 개 제의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이의 제기)
•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수립함.
- ‌한국 측에 유리한 한국 관세청 통계를 사용함.
- ‌과거 스페인 및 포르투갈에 대한 수출 실적은 양국의 심한 수입규제로 인해 실제 수출 가능 물량보다 크게 낮으므로 쿼터 설정 기준에 대한 EC 측의 배려가 필요함.

2. 추가의정서 협상
• ‌1985.11.28.~29. 브뤼셀 개최
• ‌협상 대표
-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등 3명 참석
- ‌Hofmann EC 대외총국 과장 참석
• ‌추가의정서 가서명
• ‌쿼터 적용 기간: 1986년 1년
• ‌쿼터량: 중량 기준 품목 698톤, 수량 기준 품목 2,622,5천 개
- ‌약 7,800천 달러 상당(84년 수출 실적 4,131천 달러)
- ‌대EC 총 쿼터량의 9%

유럽연합(EU)

추가의정서

추가의정서 가서명

쿼터 물량 조정

섬유협정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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