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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6]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구주공동체) 가입에 따른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1985.11.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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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추가의정서 체결 경위 • ‌EC 집행위원회는 1985.9월 한국 정부에 대해 1986.1.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EC에 가입함에 따라 한·EC 섬유협정에 의거한 쿼터 물량 조정 등을 위한 협의를 제의함. - ‌현행 한·EC 섬유협정 추가의정서 및 부록(annex) 수정 형태로 합의 - ‌1985.12월 중순까지 26개의 모든 협정 대상국과 협상 종결, 12.31.까지 EC 관보 공고 - ‌쿼터량은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 27개에 대해 82~84년간 평균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이 없는 품목 20개는 중량 기준 7~8톤, 수량 기준 7.5천 개 제의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이의 제기) •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수립함. - ‌한국 측에 유리한 한국 관세청 통계를 사용함. - ‌과거 스페인 및 포르투갈에 대한 수출 실적은 양국의 심한 수입규제로 인해 실제 수출 가능 물량보다 크게 낮으므로 쿼터 설정 기준에 대한 EC 측의 배려가 필요함. 2. 추가의정서 협상 • ‌1985.11.28.~29. 브뤼셀 개최 • ‌협상 대표 -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등 3명 참석 - ‌Hofmann EC 대외총국 과장 참석 • ‌추가의정서 가서명 • ‌쿼터 적용 기간: 1986년 1년 • ‌쿼터량: 중량 기준 품목 698톤, 수량 기준 품목 2,622,5천 개 - ‌약 7,800천 달러 상당(84년 수출 실적 4,131천 달러) - ‌대EC 총 쿼터량의 9%
mofa:relatedOrg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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