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21888]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10-12월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한·미국통상협력및대책,1985.전2권.

22716

V.2

10-12월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2

2015-0082

06

0001-0229

2016

미국 내 보호주의 강화 동향 및 한국 상품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한 1985.10~12월 양국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대한 301조 발동 관련 주요 교섭활동
•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공정 거래 제재를 위한 301조 발동을 막기 위해, 1985.10.7.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개방화 시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 ‌상품 수입 자유화 10.14.~19. 발표
- ‌외국인 투자 개방 계획 10.12. 발표
- ‌저작물 무단 복제 및 번역 규제 법안 국회 상정 추진, 물질특허 보호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보험 및 영화에 대한 301조 조사 방지 위한 조치
• ‌주미대사관 공사는 10.15. USTR 및 국무부에 한국 정부의 개방시책을 설명하였으나, 미측은 컴퓨터 수입자유화, 서비스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등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301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미국은 10.16.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주미대사관 공사는 10.17. USTR에 한국의 자유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301조를 발동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함.
• ‌전두환 대통령은 10.28. 미국에 대한 신축적 대응, 미국의 강경조치 배경 이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개방조치 시행, 미국에 대한 추가 조치 억제 요청 등을 지시함.
•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0.29. 주한 미국대사에게 미국의 강화된 무역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추가적 조치 
자제를 요청함.
- ‌한국산 앨범에 대한 덤핑 재심 신청 수용, 섬유 수입규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2. 대책 보고서
• ‌대미 통상대책(1985.10.23. 외무부 경제국)
- ‌섬유수입규제, 수입과징금 법안 등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 보험, 지적재산권, 영화 등에 대한 행정부의 301조 조사, 포도주,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부의 양자요청 등 압력 고조
- ‌1단계 대책: 미 행정부와의 공식 협상
- ‌2단계 대책: 수입규제 또는 301조 추가 발동 시 GATT 등 활용 및 대미 수입축소 경고
- ‌3단계 대책: 301조 보복 조치 발동 시 GATT 제소, 대미 주요 수입품 수입선 전환
• ‌주미대사관의 대의회 활동 및 경제외교 인력강화 방안(1985.12월, 외무부)
- ‌대사, 공사, 직원별 대의회 접촉대상 분담
- ‌경제참사관 증원, 의회담당 실무자 증원 등 대의회 및 경제업무 실무인력 강화
- ‌교포 포함 전문가 3명 고용
- ‌KEI와 대사관 협조 강화
- ‌위원회 구성 등 대미 로비스트 체계적 활용
- ‌무역협회 지부의 로비 기능 강화 등

미국 무역대표부

주미국 대사관

미국 내 보호주의 강화 동향

한국 상품 수입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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