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21887]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21887]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3-9월

한·미국 통상협력 및 대책, 1985. 전2권.

한·미국통상협력및대책,1985.전2권.

22715

V.1

3-9월

1985

1985

통상정책팀

765.2

2015-0082

05

0001-0127

2016

미국 내 보호주의 강화 동향 및 한국 상품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한 1985.3~9월간 양국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교섭활동
•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은 1984.4.3. USTR 아·태 담당 대표보와의 면담에서 미 의회의 일본에 대한 
무역제재 동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미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앞으로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1985.4월 최호중 상공부차관의 미 상무성 부차관 면담 시, 미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함.
• ‌사공일 경제수석은 1985.8월 미국 재무장관, 국무장관 대리,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 미 행정부와 공화당을 돕기 위한 배려 등을 설명하였으며, 미측은 의회 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동향을 완화하기 위해 쇠고기 등 수입제한의 완화, 보험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외국은행 
균등 대우 등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2. 현황 보고 및 대책
• ‌한·미 간 무역 마찰과 대책(1985.8.5. 외무부 경제국)
- ‌재정 적자 확대, 미국 주요산업의 비교우위 하락,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적자 심화, 국내 정치의 경제문제 중시 분위기 등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원인
- ‌미 의회 내 대외통상 정책 권한 확대 노력, 일본 및 선발개도국 견제 움직임, 중간선거를 앞둔 보호주의 경향 강화
- ‌미 행정부 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수입규제 불가피 인식 고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쟁 상대 인식, 미국 내 전반적 보호주의 및 상호주의 강화 추세, 의회의 입법에 의한 규제 동향이 양국간 무역마찰 강화의 원인
- ‌1983.11월 레이건 대통령 방한 이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강화, 향후 ‘84 통상법에 의한 상호주의적 규제, GSP 축소, 74 통상법 301조에 의한 불공정 무역 제재 등 힘에 의한 압력 행사 예상
- ‌상징적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 수용(초콜렛 등), 대미 교섭 체계 정비(외무부 일원화), 민간 로비에 대한 대사관 조정, 홍보 강화 등 조치 필요
• ‌레이건 대통령의 신 통상정책 발표(1985.9.23.)
- ‌자유 공정 무역 추구
- ‌개방 무역체제 수호
-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 완화, 보조금 및 불공정 조치 철폐, 다자 자유무역협상 참여 촉구
-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 
- ‌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미국 무역대표부

GSP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미 상무성 부차관 면담

한·미 간 무역 마찰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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