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태국산 타피오카 펠렛 관세율 인하문제, 1984-85

[21886] 태국산 타피오카 펠렛 관세율 인하문제, 1984-85

태국산 타피오카 펠렛 관세율 인하문제, 1984-85

태국산타피오카펠렛관세율인하문제,1984-85

22714

1984

1985

통상정책팀

765.2

2015-0082

04

0001-0061

2016

1. ‌외무부는 1984.12.6. 태국 정부가 요청해 온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주태국
대사에게 통보함.
• ‌태국 정부가 요청한 대로 기본관세율을 20%에서 7%로 인하하는 것은 89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우선 85년 
잠정관세율을 7%로 인하
• ‌이는 외무부장관의 태국 방문 계획에 따른 특별 배려임을 태국 정부에 통보

2. ‌주태국대사는 1984.12.7. 태국 외무성 부장관에게 정부의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태국 측은 이를 외상회담 결과로 공표할 것을 제의함.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4.12.18. Siddhi 태국 외상과의 회담 시에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통보함.

4. ‌주한 태국대사 및 태국 외무성 부장관은 1985.3월 타피오카 펠릿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4월 외무성 부장관 방한 시에 관세 인하 일자를 공식 통보해 줄 것을 희망함.

5. ‌태국 상무성은 1985.4월 한국이 타피오카 펠릿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인하 효과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이에 대해, 재무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원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기본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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