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21883]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1985.4-5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일본의시장개방조치에대한대책,1984-85.전3권.

22711

V.2

1985.4-5

1984

1985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5.2

2015-0082

01

0001-0216

2016

1. 1985.4월 제7차 시장개방 조치 발표 
• ‌일본 정부는 1985.4.9. 다음과 같은 제7차 시장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주로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한 조치에 치중하여 한국 등 개도국과 미국 외 선진국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함.
- ‌전기통신, 전자제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산물 등 미국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 ‌1985년 7월 중 시장개방을 위한 정부의 3개년 행동계획 작성 발표
- ‌미국 외 선진국, 개도국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은 1985년 상반기 중 결정

2. 한국 정부의 대응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일대사의 일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1985.4.16.), 외교정책협의회 개최(4.15.) 등의 
외교경로, 기자 브리핑(4.15.)을 통해 실망을 표시하고 상반기 중 개도국에 대한 관세인하 발표, 7월 시장개방 행동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5.4.19.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에게 한국의 관심품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소수의 우선 관심품목을 지정해 줄 것을 희망함.
• ‌상공부장관은 4.24. 주한 일본대사에게 6~7월로 예정된 시장개방 조치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함.
• ‌일본 통산성 북아시아과장은 5.2. 주일대사관 상무관에게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일본 섬유업계의 MFA
(다자간섬유협정) 발동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확대도 업계의 졸업 개념 적용 요구를 촉발할 것이므로, 7월 시장개방 조치에 섬유류가 포함되기 어렵다고 언급함.

외교정책협의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시장개방 조치

다자간 섬유협정(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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