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21882]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1984.10-1985.3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일본의시장개방조치에대한대책,1984-85.전3권.

22710

V.1

1984.10-1985.3

1984

1985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5.2

2015-0081

16

0001-0168

2016

1. 1984.12월 제6차 시장개방 조치에 대한 대책
• ‌한국 정부는 1984.12.14. 일본 정부의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개방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친 주일대사관의 일본 외무성 접촉 교섭을 통해 한국 측의 관심사항을 전달함.
•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2.6. 아베 일본 외상에게 한국 측이 11월에 이미 전달한 아래 우선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금진호 상공부장관과 박종문 농수산부장관도 공산품 및 농수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일본 관계 장관에게 각각 전달함.
- ‌합성섬유, 스웨터, 바지, 여성 속옷, 깐 밤, 미역, 피조개, 패주, 고등어, 참치, 방어 등 관세 인하
- ‌피혁제품, 속옷, 돌제품, 열연강, 냉동어류, 버섯, 합판 등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특혜 확대
• ‌12.14. 발표된 일본의 제6차 시장개방 조치는 87개 농수산품, 1,132개 공산품에 대한 동경라운드 합의의 조기이행(조기 관세인하), 개도국 특혜한도의 8% 확대로 이루어졌으나, 한국 측 관심품목은 반영되지 않음.
•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2.20.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실망하였다는 입장을 전달함.

2. 1985.4월 제7차 시장개방 조치에 대한 대책
•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1985.3.7.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일본의 7차 시장개방조치에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개방, 특히, 철강, 신발류의 관세인하를 요청하였으며, 비관세 장벽 완화의 일환으로 생사 및 견연사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견직물에 대한 자율규제 철폐를 요구함.
• ‌국내 관련부처들은 일본의 7차 시장개방조치와 관련한 관심품목을 외무부에 전달함.
- ‌송이버섯, 표고버섯, 깐 밤, 떡갈잎, 송이 통조림, 밤 통조림, 합판(산림청)
- ‌생사, 견사, 견방사, 견연사(농수산부)
• ‌주일대사관 공사는 3.28. 일본 농수산성 경제국장에게 밤, 미역, 피조개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GSP 공여를 요청함.
• ‌주한 일본대사관은 3.29. 외무부에 대해 4.1. 6차 개방조치에 대한 관세인하가 실시될 것이라고 통보함.

주한 일본 대사관

주일 한국 대사관

아시아

GSP

일본의 7차 시장개방조치에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개방, 특히, 철강, 신발류의 관세인하를 요청

비관세 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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