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공 교역 추진, 1985. 전2권.

[21878] 한·중공 교역 추진, 1985. 전2권. 1985.1-7월

한·중공 교역 추진, 1985. 전2권.

한·중공교역추진,1985.전2권.

22706

V.1

1985.1-7월

1985

1986

동북아2과

765.2

2015-0081

12

0001-0203

2016

1985.1~7월 대중국(구 중공) 교역 정책에 관한 내용임.

1. 대중국 교역조정실무위원회 회의(1985.1.19.)
• ‌중국 방문 기업인에 대한 방중 신고 창구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상공부 국제협력과로 변경
• ‌한국 업체 중국 출입국 관련 사항은 주홍콩총영사 지휘하에 지정 영사들 간 협력하여 처리
- ‌특히, 기밀 누설 및 특정 업체 편향 사례 지양
• ‌국내에서는 안기부, 외무부, 상공부 및 해외협력위원회 관계관으로 대중국 경제업무 대책위원회를 구성

2. 대중국 교역조정실무위원회 회의(1985.2.15.)
• ‌연변 당국과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대중 협의단 파견 문제, 심천 경제특구 내 한국 상품 전시장 설치 문제, 복건성 투자공사 입찰 참여 문제, 한-마카오 합작투자 설립, 무연탄 도입선 다변화 문제, 방중 기업인 사전 신고 의무 준수 방안 등 논의

3. 대중공 교역 추진대책(안)(1985.2월, 외무부 작성)
• ‌기본 방향
- ‌간접교역 확대로 직교역 기반 강화
- ‌대중국 교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신중 추진
- ‌남북회담 실질적 진전 시 대중 교역에 연계 활용
• ‌당면 대책
- ‌4개 부처 ‘대중공 교역위원회’ 활동 효율화, 대중 전문 연구활동 강화 등 국내 체제 정비
- ‌홍콩, 마카오,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관련 국가와의 협력대책 수립
- ‌주요 품목별 대책 수립
- ‌9개 중점공관 설정 등 재외공관 활동 강화
• ‌중장기 대책
- ‌직교역 확대 및 지역별 진출 강화
- ‌교역 방식의 단계적 공식화

4. 최근 중공의 수입규제 배경과 한-중공 간접교역 전망
• ‌중국은 무역적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 격감, 경기과열 억제 필요성, 가격체제 개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수입 규제 및 외환 관리 강화 시책을 실시
• ‌1985 1/4분기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 격감
• ‌중국의 경기과열 진정으로 양국 간 간접교역도 현 수준 유지 또는 확대 전망

5. 한국의 홍콩 경유 대중공 교역 현황 및 대책(1985.7월, 아주국)
• ‌1985.2월 외무부 작성 대책과 동일

남북회담

상공부 국제협력과

중공의 수입규제 배경

한-중공 간접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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