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수출촉진 대책, 1985. 전2권.

[21872] 대일본 수출촉진 대책, 1985. 전2권. 기본문서

대일본 수출촉진 대책, 1985. 전2권.

대일본수출촉진대책,1985.전2권.

22699

V.1

기본문서

1985

1985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5.1

2015-0081

05

0001-0167

2016

1. 대일 수출촉진회의 자료(1985.10.4. 외무부)
• ‌1990년대 중반까지 교역 균형 시현 목표
• ‌무역의 확대 균형 원칙하에 자본재 및 원료의 대일 의존도 경감 노력
• ‌기본 대책
- ‌일본 시장 진출확대, 효율화를 통한 수출확대 사업 중점 추진
- ‌일본의 대한국 시장개방 조치 교섭 
- ‌산업기술 이전 확대 및 국내 산업 고도화
• ‌구체 방안 
- ‌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시장개방 활용, 품목별 수출 촉진 방안 연구 등 수출 확대
-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교섭 등 시장개방 교섭 추진
-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일 의존도 경감 방안 시행
- ‌산업기술 이전 및 기술협력 등 강력 추진
• ‌체제 정비
- ‌부처 간 협조 강화, 관·민 협조 강화, 주일 공관 기능 강화 등

2. 대일 수출 촉진 대책(1985.11월, 외무부)
• ‌일본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에 반영되지 못한 품목, 인하 폭 작은 품목, 신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확대를 위해 국별 한도액 제도 실시 중지 요청
• ‌수량 규제, 생사류 수입, 면사 수출 자율규제 철폐 요청
• ‌한·일 무역실무회담을 통한 관심품목 시장개방 요청, 한·일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추진, 유통구조 조사단 파견 등

3. 대일 통상외교 강화 방안(1985.12월, 외무부)
• ‌대일 수출촉진 및 무역역조 시정을 대일외교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
• ‌통상교섭 채널 확대 구축
• ‌대일 시장개방 교섭 강화
• ‌산업 기술협력 강화
• ‌민간 간 산업기술협력 지원
• ‌한국 상품 시장개척 활동
• ‌시장개척 정보 수집 및 확산
• ‌홍보 활동 강화
• ‌수출촉진단 파견 및 구매사절단 유치
• ‌대일 수출경로 다양화 
• ‌경제활동 저변 확대
• ‌주일공관의 수출 지원체제 강화
• ‌본부 조직 강화 및 일본 경제종합연구소 설치

GSP

대일 수출촉진회의

수출촉진단

대일 통상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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