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통상교섭대책위원회, 1982-85

[21871] 통상교섭대책위원회, 1982-85

통상교섭대책위원회, 1982-85

통상교섭대책위원회,1982-85

22698

1982

1985

통상정책팀

765.1

2015-0081

04

0001-0211

2016

1. 수입규제대책위원회 설치
• ‌상공부는 1982.7월 외무부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공부 내에 수입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실무작업을 전담할 수입규제실무위원회를 대한무역공사 내에 설치하였다고 통보함.
• ‌외무부는 8월 주요 재외공관에 대해, 수입규제대책위원회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및 신속한 정보입수 등 
협조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2. 1984년 제1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 ‌1984.7.12.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
- ‌9개 관련 정부 부처 대표, 5개 유관 기관 대표, 8개 업종별 전담 민간통상교섭반 대표 등 참가
- ‌선진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대책 협의
- ‌반덤핑 등 가격적 규제, 상호주의 및 쌍무주의, 대응무역 증가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 ‌사전 대처 활동, 민간 자율대처능력 제고, 장기적 및 산업정책적 대책 등 협의

3. 1984년 제2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 ‌1984.11.21.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
- ‌수입규제 현황 및 84 미국 통상관세법 설명 청취
- ‌1984년도 수입규제 대책활동 설명
- ‌업종별 민간통상교섭반 활동 보고

4. 1985년 제1차 통상교섭대책위원회
• ‌1985.7.18.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개최
- ‌1985년도 상반기 통상교섭활동 설명
- ‌수입규제 현황 설명
- ‌업종별 민간 통상교섭반 활동 실적 보고

민간통상교섭반

수입규제대책위원회

수입규제실무위원회

통상교섭대책위원회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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