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경제통상 동향, 1985

[21869] 일본의 경제통상 동향, 1985

일본의 경제통상 동향, 1985

일본의경제통상동향,1985

22696

1985

1985

동북아1과

765.01

2015-0081

02

0001-0073

2016

1. ‘미·일 무역분쟁과 우리의 대응’ 제하 보고서(1985.1.8. 외무부 아주국) 요지
• ‌미·일 간 무역마찰의 성격은 외면적으로는 무역 확대 과정에서의 불균형, 내면적으로는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인 것으로 분석
• ‌일본의 흑자는 세계 무역량의 10%에 해당하여 국제 금융시장 질서 교란 우려
• ‌미국의 선진 고도 경제체제 하에서의 무역수지 적자는 당연하나 개별 산업별로 국내 문제를 야기
• ‌일본의 시장개방 기피 등 무역 흑자 정책으로 상당기간 무역역조 누적 불가피
• ‌미·일 양국은 협력 채널 다양화, 일본의 시장개방 확대 등 쌍무적 해결 방안과 태평양 공동체 추진, 뉴라운드 협상 지지 등 다면적 해결 노력 경주
• ‌한국은 대일 적자 해소에 관한 미국 입장 지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제3국 확산 예방, 태평양지역 협력 
구상 등 미·일의 3각 협력체제에 대한 대응 등 조치 필요

2. 주일대사관의 동향 보고
• ‌1985년 중 주일대사관은 일본의 대미 철강 자율규제 소급 실시, 일·EC 무역확대위원회 개최, 일본 철강노련의 철강 수입규제 요구, 동경 offshore 시장 창설 움직임, 미국과의 양자 통상 협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함.

3. ‘미·일 무역마찰 동향 및 아국의 대응’제하 보고서(1985.4.8. 외무부 아주국) 요지
• ‌무역마찰 심화
- ‌미국 내 과도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식 팽배
- ‌미국의 상호주의적인 개방 요구로 마찰 국면 심각화
• ‌일본의 대응
- ‌정치적 차원에서 시장개방 촉진, 미 의회 및 행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
- ‌4.9. 개방 조치로 미국 요청 거의 수락, 마찰 진정 국면
• ‌한국의 대응
- ‌미국의 한국 시장개방 요구 및 한국 상품 규제 가능성 증대
-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촉구 및 미국의 보호주의 동향에 대한 대응 등 대책 강구 필요

주일 한국 대사관

미·일 무역마찰 동향 및 아국의 대응

미·일의 3각 협력체제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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