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21868]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1985.7-11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일본의시장개방조치,1984-85.전2권.

22695

V.2

1985.7-11

1984

1985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5.01

2015-0081

01

0001-0236

2016

1. 행동계획 발표(1985.7.9.)
• ‌일본 정부는 1985.7.9. 시장개방 행동계획의 일부인 표준·인증 및 수입절차, 정부조달, 긴급수입 등 3개 
분야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함.
- ‌표준·인증 분야에서 정부개입 축소, 외국 검사결과 인정, 국제기준 준수 등 표준·인증제도 개선, 
의약품, 식품, 전기제품 등 수입절차 간소화 등
- ‌정부조달 분야에서 수의계약 억제, 자격심사 개선 등 계약절차 재검토, 외국산 조달 확대
- ‌긴급수입 관련, 희소자원과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60개사의 수입계획 작성, 장기저리 수출금융 실시 등 
• ‌나카소네 수상은 7.22. 대외경제문제담당 국무상에게 7월 말 발표될 행동계획 외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해 온 
내수 확대, 외환 문제, 산업·기술 협력, 뉴라운드 추진, 개도국 원조 등에 관한 작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함.
• ‌일본 정부가 1985.7.30. 발표한 행동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관세 분야에서 뉴라운드 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1,85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특혜관세 제도를 개선
- ‌표준·인증 분야에서 외국 검사 결과의 수용, 자기인증 제도 추진, 투명성 확보 등 88개 항목에 걸쳐 개선 조치
- ‌정부조달 분야에서 계약절차 개선, 대상기관의 확대 등 국제 수준을 상회하는 개방 조치
- ‌금융 자본시장 분야에서 예금 금리 자유화 등 조치 가속화
- ‌서비스, 수입촉진, 투자교류, 수입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조치(법률시장 개방, 위조상품 단속, 근거리정기편 용 항공기 수입 요건 완화, 수입쿼터 개선 등)
- ‌행동계획은 3년에 걸쳐 실시
- ‌후속조치로서 내수 확대, 개도국 원조 확대, 투자교류 증대, 거시경제 정책면 국제 공조 등 조치 계획

2. 후속조치
• ‌일본 정부는 1985.12.13. 행동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관세 잠정 조치법 개정 및 규제완화 일괄법 제정 조치를 취함.
- ‌1,849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1986.1.1.부터 실시
- ‌표준·인증 개선을 위한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가스사업법, 소방법, 전파법 등 개정
- ‌서비스 자유화를 위해 항공법 개정 등

특혜관세 제도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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