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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21867]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1984-1985.6

일본의 시장개방 조치, 1984-85. 전2권.

일본의시장개방조치,1984-85.전2권.

22694

V.1

1984-1985.6

1984

1985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5.01

2015-0080

15

0001-0181

2016

1.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 ‌1985.4월 OECD 각료회의 합의 및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 내 관련 부처는 광공업 제품에 대한 동경 라운드 관세인하 계획의 조기 실시 및 개도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농수산성 등 일부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1985.1월 나카소네 수상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1984.12.14. 일본 정부는 관세인하 조기 실시 및 대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를 1985.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경 라운드 관세 인하는 농수산물 1년, 광공산품 2년 조기 실시, 특혜 관세 8% 확대 등

2. 시장개방 행동계획(Action Plan) 추진
• ‌1985.4.9. 일본 정부는 대외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와 표준·인증제도 개선, 정부조달 절차 개선,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내륙운송 개방 확대, 무역금융 이자율 인하 등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포함하는 3개년 개방 계획을 7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대해, 미국, EC, ASEAN 국가들은 미흡한 개방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시함.
•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로 행동계획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관련 부처 협의가 수차례 개최되었으나, 농수산성 등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85.6.23. 농수산성이 농산물 가공품 190개 품목의 관세 일괄인하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관세 분야 행동계획이 먼저 확정됨.
- ‌관세율 일괄 인하, 각국 관심품목에 대한 개별 인하, 특혜관세 제도 개선, 뉴라운드 대응 등
- ‌일괄 관세 인하는 20%, 수입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수입 조항 도입
- ‌1차 농산품, 쇠고기, 오렌지, 설탕, 원유 등은 개방에서 제외
- ‌이에 대해, EC는 미흡한 계획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ASEAN은 6.27. 일-ASEAN 경제 각료회의를 통해 전반적 환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뼈 있는 닭고기, 바나나 등에 대한 고관세에 불만을 나타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특별위원회

시장개방 행동계획(Action Plan)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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