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5

[21866]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5

카나다의 한국산 Color Television 수입 규제, 1985

카나다의한국산colortelevision수입규제,1985

22693

1985

1985

통상2과

765.01

2015-0080

14

0001-0378

2016

1. 특혜관세 수혜정지 연장
• ‌1985.1월 주캐나다대사는 1985년 말까지 정지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GPT) 수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6월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캐나다인 변호사 고용 등 대책을 건의함.
• ‌캐나다 Kelleher 대외통상장관은 2.27. 주캐나다대사 면담 시에 일본계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정지 기간 연장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상공부는 3.13. 수출 업계와 대책회의를 갖고 변호사 선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캐나다의 컬러 TV에 
대한 반덤핑 조치 움직임을 막기 위해 특혜관세 수혜 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6.26. 캐나다 관세성에서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 재개 여부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됨.
- ‌일본계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는 한국 TV의 수입 증가, 전자 업계의 시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특혜관세 중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반덤핑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
- ‌공청회 결과와 관련, 주캐나다대사관은 특혜관세 수혜 재개 가능성은 작으며, 앞으로 반덤핑 제소가 확실시된다고 평가
• ‌캐나다 관세성은 11.18.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정지를 3년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2. 반덤핑 제소
• ‌주캐나다대사는 1985.2.27. 일본계 제조업체들이 3월 중순경 한국산 컬러 TV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해 줄 
것을 캐나다 국세성에 요청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보고함.
• ‌주캐나다대사는 7.3. 컬러 TV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산 부품 구매 확대, 기타 전자제품 부품 구매 확대, 캐나다 전자산업에의 참여 강화 등의 대책을 건의함.
• ‌캐나다 컬러 TV 제조업체들은 8.9. 국세성에 한국산 컬러 TV의 덤핑에 대해 제소함.
- ‌캐나다 국세성은 9.3. 반도상사, 대우실업, 대우전자, 금성사, 한국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10”~24” 컬러 TV에 대해 덤핑 마진 결정을 위한 예비조사 개시를 발표
• ‌주캐나다대사는 10.8. 캐나다 국세성이 제소자 측의 요청으로 덤핑 조사 기간을 6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였다고 보고함.
• ‌캐나다 국세성은 11.29.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컬러 TV 수출 물량의 69.82%에 덤핑 혐의가 있으며, 업체별 덤핑 마진은 4.5~11.71%(가중 평균치 8.22%)라고 발표함.

국세청

상공부

캐나다 관세성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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