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63]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9-10차. Brussels(벨기에)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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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9-10차. Brussels(벨기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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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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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9차 회의
    • ‌1985.3.4.~8. 벨기에 브뤼셀 개최
    • ‌50개국 대표 참석
    •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조건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박재홍 관세청 사무관 참석
    • ‌주요 논의 사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달매체 평가 방법에 관한 결정, 각국 입법 내용 심사 등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 ‌국제 표준 가격 신고서 양식 제정 현황 
    - ‌관세 평가에 관한 유권 해석 현황 
    - ‌훈련 및 세미나,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 훈련 교재 개발 등 기술지원 현황
    - ‌결합 거래, 쿼터 비용 처리, 개발비 등 평가규정 해석 문제 등 
    
    2. 제10차 회의
    • ‌1985.9.30.~10.4. 벨기에 브뤼셀 개최
    • ‌40개국 대표 참석
    • ‌조건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허노중 관세청 평가과장 참석
    • ‌주요 논의 사항
    - ‌관세평가협약 제15조 4항 및 5항의 특수관계, 제1조 1항 제한의 의미, 임차 물건의 평가, 허위 가격신고 문제 등 논의
    - ‌한국 대표는 신평가 협정 준비 상황,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1986년 GATT 평가위원회 및 CCC 
    평가기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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