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21862]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21862]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40차. Brussels(벨기에) 1985.1.7-11

ccc(관세협력이사회)화학자위원회회의,제40차.brussels(벨기에)1985.1.7-11

ccc(관세협력이사회)화학자위원회회의,제40차.brussels(벨기에)1985.1.7-11

22689

1985

1985

764.97

2015-0080

10

0001-0090

2016

1. 회의 개요
• ‌1985.1.7.~11. 벨기에 브뤼셀 개최
• ‌23개 회원국 참석
•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참석
• ‌화학자위원회 권능 문제, HS 신해설서 검토 및 한국이 제기한 Colloidal Aluminium Phospate(CAP) 품목 분류 문제 논의

2. 회의 결과
• ‌화학자위원회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대해 독일, 영국 및 화학위 의장이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의장은 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
• ‌CAP 품목 분류 문제 관련, 2일간 토의 후 투표 결과 6:6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차기 품목분류위원회에 회부함.
- ‌한국 정부는 보령제약이 프랑스 Biotherax사로부터 겔포스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CAP는 1982.3월 
품목분류위가 결정한 대로 관세율이 낮은 원료(CCCN 38.19)가 아닌 의약품류(CCCN 30.03)로 분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82.6월 CCC 총회에서 유보 의사 표명
- ‌1983.1월 제38차 화학자위원회는 이 문제를 재토의하기로 결정
- ‌1985.1월 제40차 화학자위원회 회의에서 orange essence, sodium phospate 함유, 고가격, 높은PH 
치 등 쟁점에 관해 기술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관세협력이사회

CAP

품목분류위원회

화학자위원회

HS 신해설서 검토

한국이 제기한 Colloidal Aluminium Phospate(CAP) 품목 분류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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