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5

[21860]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5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및 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회의. Brussels(벨기에) 1985

ccc(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위원회및잠정조화제도위원회합동회의.brussels(벨기에)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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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7

2015-0080

08

0001-0122

2016

1. 제8차 품목분류위원회/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실무회의
• ‌1985.3.18.~4.5. 벨기에 브뤼셀 개최
• ‌조화제도(HS 제도) 및 수정 CCCN(CCC 품목분류)의 96장 전체에 걸친 해설서 검토 종결

2.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 및 제4차 잠정조화위원회 합동회의
• ‌1985.5.6.~31. 벨기에 브뤼셀 개최
• ‌33개 회원국, 18개 옵서버국, 3개 국제기구 참석
• ‌강정호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수석대표) 및 재무부 관세국 송재정 사무관 참석
• ‌회의 결과
- ‌HS 제도 채택 현황, 개도국의 관세율표 변경 상황, 특정품목 품목분류(pearl essence, linked coil, 특정 카세트 레코더 등), HS 해설서, GATT 관세 재협상 등 현안 협의
- ‌화학위원회 논의사항 보고 시 한국 대표는 Colloidal Aluminium Phospate(CAP)가 원료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국 입장이 표결로 채택되었으나 프랑스 대표는 유보 의사를 표시

3. 제55차 품목분류위원회 및 제5차 잠정조화위원회 합동회의
• ‌1985.10.14.~25. 벨기에 브뤼셀 개최
• ‌31개 회원국, 17개 옵서버국, 2개 국제기구 참석
• ‌관세청 조두성 사무관 참석
• ‌회의 결과
- ‌HS 전환에 따른 기존 CCCN 탈퇴 권장
- ‌HS 실시에 따른 GATT 관세 재협상 조기 추진 촉구
- ‌한국 관심사항인 CAP 분류 문제는 프랑스의 유보 의사로 논의가 연기되었으며, 인삼차 분류에 대해 독일이 의약품 분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

GATT

잠정조화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잠정조화제도위원회 합동실무회의

CCCN

수정 CCCN(CCC 품목분류)

조화제도(H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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