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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7-130차. Brussels(벨기에) 1985

[21859]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7-130차. Brussels(벨기에) 1985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27-130차. Brussels(벨기에) 1985

ccc(관세협력이사회)상임기술위원회회의,제127-130차.brussels(벨기에)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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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7

2015-0080

07

0001-0330

2016

1. 제127~128차 회의
• ‌1985.4.29.~5.3. 벨기에 브뤼셀 개최
• ‌48개 회원국 및 16개 국제기구(옵서버) 참석
• ‌재무부 관세국 김병기 사무관 참석
• ‌주요 협의 내용
- ‌광물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한 영해의 정의, 이의 신청 제도 등 교토 협약 내용 
- ‌컴퓨터 데이터의 증거 능력 등 관세행정의 컴퓨터 이용 문제
- ‌컨테이너 관리 편람 개편 문제
- ‌smuggling, bond, frontier zone 등 용어 해설
- ‌ATA 협약 적용 사례 및 적용 범위
- ‌원산지 규정 편람 양식 등

2. 제129~130차 회의
• ‌1985.11.11.~15. 벨기에 브뤼셀 개최
• ‌42개 회원국과 쿠웨이트 및 14개 국제기구(옵서버) 참석
• ‌관세청 박광수 관세조사과장 참석
• ‌주요 협의 내용
- ‌저작권, 공업소유권 보호 관련 세관의 역할에 관한 모델 법 준비
- ‌은닉 불법마약 검색을 위한 공동감시 및 정보활동에 관한 권고안 채택
- ‌상소제도, 통관 전 시설 등 교토 협약 내용
- ‌declarant, packing 등 관세 용어
- ‌ATA 협약 적용 및 신협약 제정 문제
- ‌원산지 규정 편람 양식 등

ATA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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